•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사전선거운동'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원심 확정… 의원직 상실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742).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15년 9월 지인 이모씨의 자택에 충남 천안시 목천읍 자유총연맹 회원 12명 등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다음 선거운동을 하고 이씨가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