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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최씨에게 벌금 180억원도 병과
    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징역 2년 6개월'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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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1202).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 가운데 가장 높은 형벌이다.

     

    재판부는 또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우선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과 달리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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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관련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 진술 능력은 없지만, 그런 대화가 있다는 간접사실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줘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추단할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승마지원 등 뇌물을 수수했다는 최씨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을 노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액은 검찰의 주장처럼 433억원이 아니라 72억9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승마지원과 관련해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마필 소유권은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 측에 남아있다고 보고 승마지원 관련 뇌물액을 36억여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개별 현안이나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삼성 측에서 명시적·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는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공여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서 경영 현안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 요구)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최씨가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를 압박해 지인 회사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며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는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다른 이들에 의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며 그 책임을 주변인에게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기보다 뇌물공여를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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