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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에 무기한 보호… 가까스로 "합헌"

    이세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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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을 본국 송환때까지 무기한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이 가까스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면했다. 

     

    헌재는 22일 서울고법이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9)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 조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강제퇴거대상자는 자진 출국함으로써 언제든지 보호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며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해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한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것은 강제퇴거명령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외국인의 출입국·체류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보호는 피보호자로 하여금 자신이 언제 풀려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해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가져온다"면서 "단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중국인 A씨는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항소했고, 이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헌재에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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