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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행정 전문성 강화”… 법무부 인력 274명 증원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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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법무부가 공무원 정원을 274명 늘인다.


    법무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국 107명 △교정 98명 △소년보호 50명 △법무부 본부 11명 △보호관찰 5명 △치료감호 3명 등 총 274명이 증원된다.

     

    개정안은 법무부 본부에 상사분야 법령 제정·개정·해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 1명, 주택 및 상가임대차 제도 개선 1명, 변호사 징계 등 법조윤리 관련 2명,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수익환수 1명, 소년범죄예방 인력 2명, 소외계층 법률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구조 1명, 난민심사업무를 담당할 3명을 각각 증원했다. 

     

    이 가운데 상사분야 법령 제정 등 업무와 법조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2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5급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4급 정원을 42명에서 49명으로, 5급 정원을 32명에서 39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구치소 과밀화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자의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75명을 증원하고,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을 담당할 13명과 외국인·여성 수용자 처우를 개선할 3명을 각각 증원했다. 급식운영 인력 7명도 늘렸다. 

     

    아울러 치료감호소에 만성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 소년원에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교대근무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8명, 정신질환 보호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인력 7명과 소년원 교육·관리 인력 3명 등을 늘려 교정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난민신청자가 급증하면서 난민 관련 인력도 늘어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신속한 난민심사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이 늘어나고 체류외국인증가에 따른 편리한 체류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2명을 충원한다. 

     

    이와 함께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0명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보호관찰, 소년보호, 치료감호 등 재범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를 다른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인 보호정책과로 변경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 소속 공무원 정원은 현재 2만1551명에서 2만182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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