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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영장심사 불출석’ MB는 서류심사·안희정은 구인장 재발부 왜?

    법원·검찰 엇갈린 후속조치에 법조계 논란

    이정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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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법원 영장심사에 똑같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후속조치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후속절차 없이 서류심사를 통해서만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한 반면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새롭게 영장심사 기일을 정해 안 전 지사를 출석시켜 심문한 다음 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거나 보완 입법을 통해 관련 형사사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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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구속영장에서 주로 문제= 영장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1항은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의해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해 청구되는 사후 구속영장에 대한 규정이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소환조사를 받고 난 다음 귀가한 경우 등과 같이 수사기관 등에 구금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이른바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심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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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조 3항은 '제1항(사후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사전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장심사와 관련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1항은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규칙 제96조의22는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96조의15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장심사 불출석에 따른 문제는 주로 사전 구속영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인 사후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기일에 법정에 데려오면 되고,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때에는 수사기록 등 서류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이 이를 집행해 피의자를 법정까지 구인해와야 영장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이 영장심사를 하겠다며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이 전 대통령과 안 전 지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해버렸다. 이후 법원의 엇갈린 후속조치가 논란을 키웠다. 서울중앙지법은 고민 끝에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안 전 지사의 영장심사 기일을 재지정하고 구인장을 발부해 안 전 지사를 출석시킨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한 다음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불출석 의사 표명 때 구인장 집행 놓고 법원·검찰 시각차= 법원과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가 불출석 의사를 명확히 해 구인장이 집행불능으로 판단돼 법원에 반환하면 영장판사가 서류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해온 것이 통상의 관례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강제로 구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해왔다"며 "이렇게 구인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관행적으로 서류심사로 대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의 경우처럼 법원이 검찰에 구인을 강요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는데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인장 발부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검찰 역시 반드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심문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원칙적으로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도 구인장을 집행해 법원에 출석시켜야 한다. 피의자의 출석 여부 결정은 영장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원 내규에는 '피의자가 실질심문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서 구인영장의 집행에 불응하는 경우 일단 구인영장에 따라 법원에 인치한 후 피의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심문결정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검찰이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집행불능 여부를 판단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검찰이 집행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 "제도상 보완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지만,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영장심사는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피의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라면서 "영장심사는 사실관계 재확인보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고 지금껏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여야 한다.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난 상태에서 굳이 피의자를 구인해 강제로 출석시켜 심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교수는 "피의자의 영장심사 불출석을 그대로 허용하는 추세가 이어지면 방어권 등 피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영장심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영장심사제도 도입 작업에 참여했던 황정근(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워 서류심사로 대체해 오고 있지만 영장심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자 판사의 필요성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피의자를 출석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심사제도는 사전 영장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면서 "외국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 해석상 법원의 해석도 검찰의 해석도 틀린 것만은 아니다"면서도 "영장심사 출석이 지금처럼 의무적으로 된 것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원칙대로 피의자를 출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선진국처럼 피의자를 판사와 대면시켜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유명인처럼 미디어에 노출되는 게 부담스러워 영장심사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상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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