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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렇습니다] 112·119 허위·장난전화에 법원 ‘엄벌 추세’

    술 취해 교통사고 허위 신고자 실형 '철퇴'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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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각국이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테러 위협 신고가 잇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폭파 협박 전화 등이 장난전화로 밝혀져 경찰력이 낭비되는 피해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 협박뿐만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를 봤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살 관련 허위 신고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허위 신고를 받고 투입된 경찰력은 3만명이 넘습니다. 허위 신고 등을 이유로 처벌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192건에 달했습니다. 법원도 이 같은 폐해를 고려해 최근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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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로 'B초등학교에서 폭발 화재가 일어날 예정이니 사람들을 대피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B초등학교 인근 경찰서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물론 경찰특공대, 소방관 등이 대거 현장에 출동해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검색 작업을 실시했지만, 폭발물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심신미약 상태이던 A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막연한 불안감을 느껴 B초등학교에 폭발 화재가 일어날 것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위계 등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2017고단9125).

     

    권 부장판사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두 번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허위신고로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대규모로 출동하는 등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불안한 심리상태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보호 및 치료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의 경우 불안한 심리 상태 등이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형법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 신고는 아니지만 술에 취해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C씨는 지난해 "택시를 타고 오다 영동대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사람을 친 것을 보고 왔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112 지령실로부터 C씨의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경찰관들은 순찰차 7대와 119구급차 1대 등 8대의 긴급자동차를 현장에 출동시켜 영동대교 부근을 6시간 동안이나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씨가 술에 취해 허위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C씨가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C씨는 생명에 관한 급박한 내용의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수색활동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2017고단8372).

     

    최근에는 자살하겠다는 허위 신고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D씨는 지난해 7월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보건복지부자살상담센터에 전화해 "귀가해서 목을 따고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화로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D씨는 이후에도 7차례에 걸쳐 허위 자살 신고를 거듭하다가 기소돼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위계로써 범죄예방, 민원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D씨에게 징역 8개월를 선고했습니다(2017고단4846).


    호기심이나 장난, 사적인 불편·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119 등에 허위나 장난으로 신고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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