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조단체

    "'미투 운동'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으로"

    한국여성변회·대한법률구조공단,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보호 심포지엄' 개최

    이장호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37·40기) 변호사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특성과 문제점'을, 조현주(36·40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지원사례 및 한계, 개선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141897.jpg


    서 변호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와 관련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관련, "이를 폐지하는 것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해 위법성 조각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무상 권력형 성폭력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 같은 직장에 있는 제3자나 가해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보호막이 필요하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를 특별법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가해자나 제3자가 가해사실 등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여전히 형법으로 규율할 수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사실을 드러내며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구조 사업 등 기존에 마련된 제도를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과 김현(62·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53·30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