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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는 검사가 경찰 근무평정도”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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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 논의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문제가 부각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는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근무평정까지 실시해 경찰 승진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이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등 강력한 사법통제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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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형사법아카데미가 6일 서초동 NDFC에서 '세계 주요국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법아카데미(회장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6일 서울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세계 주요국 검사의 지위와 기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제희(48·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장검사는 "세계적으로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프랑스는 1993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에 대한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근무평정제도를 신설해,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와 예심수사판사로부터 매년 관내 사법경찰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중죄법원장 및 고등법원 예심부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인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 그 평정결과는 사법경찰의 승진인사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 사법경찰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매년 근무평정을 받고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명령으로 직무를 박탈 또는 정지당할 수 있는 등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의한 실질적 통제가 행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프랑스는 형사소송법 제39-3조를 신설해 검사에게 사법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핵심적 역할이 있음을 재차 확인하는 한편 검사의 수사주재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39-3조는 '검사는 사법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수사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의 본질과 중요도에 따른 수사행위의 비례성, 수사의 방향 및 수사의 충실성 등을 통제한다', '검사는 피해자, 고소인,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증명하는 데 이르고 있는지, 이들에게 불리한 내용이든 유리한 내용이든 수사가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외에도 정웅석 서경대 교수가 발제하고 허황 경북대 법학연구원 박사와 미국 메릴랜드주 검사를 지낸 박종수 한동대 교수,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법무협력관으로 근무중인 고이케 타다히로 검사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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