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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예약대행 맡긴 패키지 여행 중 부상 당했다면

    서울중앙지법 "예약대행업체에는 배상책임 못 물어"

    이순규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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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객이 예약대행 서비스업체를 통해 계약한 패키지 해외여행 중 부상을 당했더라도 예약대행업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여행예약대행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933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6년 8월 항공과 호텔 등 여행상품 예약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를 통해 '파타야 산호섬 어드베쳐 투어'를 예약·결제하고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태국에 도착해 여행을 즐기던 이씨는 패러세일링 장소에서 씨워킹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쾌속선을 탔다.

     

    이씨는 배가 출발한 지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배가 거센 파도로 요동을 치자 이를 이기지 못하고 손잡이를 놓쳐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대로 의자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요추 골절상 등을 입은 이씨는 지난해 5월 A사를 상대로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우리는 태국법인의 여행상품을 대행해 판매하고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중개대리상에 불과하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은 현지여행사인 태국법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김 부장판사는 "A사는 체약대리상으로서 태국법인을 대리해 이씨와 여행상품계약을 체결한 자"라며 "대리의 법리에 의해 여행상품계약상 의무와 책임은 태국법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받은 영수증에도 예약상품 내역에 태국법인투어로 기재돼 있었고 여행상품의 예약화면에도 태국법인의 홈페이지가 표시돼 링크됐다"며 "이씨도 태국법인이 여행상품계약의 당사자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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