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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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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부터 현행 법령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기간은 올 8월 14일까지다.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법령 용어와 문장 중 전문용어나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을 내면 된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의 '어려운 법령용어 신고- 공모제 게시판'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4호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법제처는 내부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 당선작 13편을 선정한 뒤 활용성과 충실성,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할 계획이다. 당선작 13편 모두 법제처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50만원, 장려상 10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된다.


    김 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과 법치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민 간 소통·통합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법령을 쉽게 고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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