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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포함'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국회, 28일 본회의서 법률안 89건 가결
    권성동 법사위원장 체포동의안 보고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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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된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포함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가결하는 등 모두 89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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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매달 받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가운데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의 11만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특히 부칙의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특례 규정을 통해 2020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2024년에는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정기상여금은 내년에는 최저임금 대비 25%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된 뒤 △2020년 20% △2012년 15% △2022년 10% △2023년 5% △2024년부터는 0%로, 복리후생비의 경우 내년 7%를 시작으로 △2020년 5% △2021년 3% △2022년 2% △2023년 1% △2024년부터는 0%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업이 2개월이나 분기마다 주던 상여금을 월 단위로 주기 위해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의 물 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물 관리 일원화 3법'도 가결했다. 이 법안들은 국토교통부의 '수량' 관리 기능과 환경부의 '수질' 관리 기능을 통합해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부에 존치시키기로 하면서 일각에서는 "물 관리 일원화의 핵심은 수량과 수질의 통합 관리인데, 하천법을 국토부 소관으로 두고 어떻게 물 관리 일원화가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 채용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58·사법연수원 17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하는 것이 원칙으로,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와 표결 등 최소 2번의 국회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 셈이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1일 끝나지만, 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 의사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상 다음달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다음달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 30일간(8월은 31일까지) 임시국회를 열도록 돼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제정안).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작성 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규정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체계·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문서·전자기기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증·수첩 발급을 허용하고,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 통화내용 보존 의무를 부여함. 또 부정수령된 포상금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정위 소관 법률 규정례에 따라 과징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요건을 정비하는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처분시효가 지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시효 예외사유를 추가하는 등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또 출석처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높이고, 심판정 질서유지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태료 관련 규정도 정비함. 이와 함께 영업정지 요건은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정조서 작성방법에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을 추가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정주여건의 특수성에 따른 여객의 현저한 감소로 손실이 발생한 서해 5도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로의 손실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개정안=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과 관계없이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또 시장 등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의 준수의무를 규정함.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앙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11명 이내에서 13명 이내로 변경해 민간위원 수를 늘리고, 안전점검 실시결과 제출절차, 특별자치시장의 행정권한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장기미집행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우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골재채취법 개정안=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채취구역 등) 중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해 골재를 채취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업무와 무관한 형사처벌 전력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자격취득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림조합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주체에 포함시키고, 공원부지임차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비구역 등에서 주택법령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공동사업시행자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울러 시·도지사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 제공 등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건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및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경우 총허용량과 이에 대한 산출 근거를 고시하도록 함.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댐 주변지역의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토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댐 주변지역과 관련된 시·도지사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두며, 규제 관련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면 건설기술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또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상 뇌물과 관련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산업단지 존치시설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유사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함.

    △하천법 개정안=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자연친화적 보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물관리기본법 제정안= 물의 공공성, 통합 물관리, 유역별 관리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함. 이와 함께 10년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교통데이터를 연계·융합하는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철도안전법 개정안=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차량 정비조직 인증제, 차량정비인력 인정제 등을 도입하는 한편 작업현장에서 작업책임자 등의 안전수칙 준수의무와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를 신설함. 또 철도차량 판매자의 일정기간 부품의무공급제, 철도운영자의 제작, 정비, 운용, 폐차 등 이력관리 의무 등을 도입하고,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에게 제지·녹화 권한을 부여함.

    △궤도운송법 개정안= 안전과 관련해 시급히 시행될 필요가 있는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에 대한 근거를 두는 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차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보고 지시 권한을 규정함.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민간차원의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과 첨단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국제물류사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함.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력판매시장 개방 논란이 있는 소규모전기공급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정비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침해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권고,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에서 20%으로 높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소상공인단체가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품목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또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위반한 대기업등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미이행 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시장 개설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등을 신설함. 또 시·도지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단위의 통합상권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주요 업무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업무를 추가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공제금수급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청권한 등을 시·군·구청장으로 확대하고,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범위에 산업단지도 포함시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성과공유기업의 유형 및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정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마련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기능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시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정책을 심의하는 법적 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따른 정책기능을 확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명확화하는 한편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이나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또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및 설계도 등의 정보에 대해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및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함.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구매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설기관 남설을 막기 위해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형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정취소 이전에 개선명령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취소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

    △약사법 개정안=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한편 보관의무가 있는 기록을 불가항력적 사유로 멸실한 자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마련함. 또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중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기록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 및 해당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근거를 신설함.

    △치매관리법 개정안= 치매안심병원의 지정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허용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 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 아울러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임.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해 식품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안전성검사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 도입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산물 등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각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해서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할 자격을 부여하고, 장기간 교육 및 교육연구활동을 한 자에게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직 중에는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해서만 회원자격을 부여하도록 수정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문화이용권의 범위에 '여행 및 체육활동'을 추가함.

    △관광진흥법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현행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한편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또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발사업 착수를 위해 인·허가 등의 의제사항을 추가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물의 정의에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돼 있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포함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게임제공업의 대상에서 제외함.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가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기관 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를 할 수 없도록 하되,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 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또 정부광고 수수료 수입은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과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등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 허가, 수출 허가,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대한 총장의 보고 의무를 폐지함.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토양이 토양오염물질 이외에 잔류성오염물질로 함께 오염된 경우 토양오염정화자가 정화계획안을 작성해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한 후 정화를 실시하도록 함.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함. 또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환경교육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함.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환경교육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비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생태원의 사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 증식 및 복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두도록 하며, 복원센터의 기능을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규정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 산하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착공에 대한 정보,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먹는물관리법 개정안=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은 개인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함.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취급이 제한된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돼 있는 제한물질을 해당 용도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현행법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관리체계를 개편해 해당 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업장 등에게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해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처리하도록 의무를 명시함. 또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관련 등록 심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법령의 위임근거 및 휴·폐업 신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악취방지법 개정안=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특정 지역이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신설함. 또 악취를 원격으로 자동 관측할 수 있는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진흥시설, 실증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물관리 기술 또는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

    △환경보건법 개정안=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고의나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손해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정도,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 등을 고려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연령을 25세로 확대하는 한편 최고최저보상기준 산정방식을 개선함.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고 브로커 처벌조항을 명시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를 각 2인에서 5인으로 늘림. 또 공익대표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한편 상호배제 방식을 삭제함. 아울러 개의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하고 운영위원회 산하 의제별·업종별위원회를 상설화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임금피크제 실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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