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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취지, 「최저임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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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5.29 ]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2019. 1. 1.부터 시행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시기는 2024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는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비율을 높여가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종래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단순히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각 기업은 상여금 지급주기 규정 등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근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기업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에 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석 파트너변호사 (ysgi@shinkim.com)

    김동욱 파트너변호사 (dwokim@shinkim.com)

    김종수 파트너변호사 (jsokim@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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