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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 이사람] “121년 맞는 법무사업계, ‘변혁 원년’으로”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당선자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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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를 121년을 맞은 법무사업계 변혁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1일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영승(55·법학박사·서울중앙) 법무사는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불합리한 기존 관행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법조사륜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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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무사회 회장 출신이 아닌 무명으로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법무사업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초 법무사들의 절박한 바닥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무사도 바뀌어야 합니다. 회원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귀하게 들으며 변화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는 업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법무사 위상 강화를 꼽았다. "전문자격사인 법무사는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바로서야 합니다.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무사의 존재감과 효용감이 높아져야 합니다. 법무사·언론·학계·시민운동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법무사발전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법무사업계와 사회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최 협회장 당선자는 또 "이미 법무사 1100여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전자등기 적폐청산'을 업계 현안으로 꼽았다. "법원과 정부가 전자등기·계약시스템을 만들면서 전문가인 법무사의 목소리를 등한시하고 당장의 실적에 치중한 결과 내실을 다지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피해는 장기적으로 누적돼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보다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법무사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는 "비송사건 신청 대리는 법무사들이 현업에서 사실상 수행하고 있어 법제화가 되는 것이 맞지만 가로막혀 있다"며 법무사법 개정안 통과 등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정부와도 활발히 소통할 방침을 밝혔다. 또 법무사법 제1조를 개정해 공익 및 인권규정을 추가하고 법무사의 공익적·사회적 역할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사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민 신뢰가 향상되면 업무영역 확대 등 부수적인 효과는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또한 힘이 있어야 변호사와의 상생과 업무 확대도 가능해집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겹치는 영역이 많아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이 자격을 준 똑같은 자격사입니다. 선택은 국민의 몫입니다.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상생과 조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이제 선거로 인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눈 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입니다. 법무사를 위한 협회, 국민을 위한 법무사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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