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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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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06.19. ]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은행연합회”)는 2018. 6. 5. 은행권에 적용할 채용절차 모범규준(안)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촉발된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향후 시중은행들이 모범규준을 검토하여 자사의 사규로 도입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쳐 채용절차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

    금번 모범규준의 골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i) 채용시 성별, 연령, 출신학교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ii) 선발전형의 표준화 :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서류·필기전형의 경우 외부위탁 가능

    iii) 임직원추천제 폐지

    iv) 사내 감시기능의 확대 : 인사부서 외 감사부서 또는 내부통제부서의 채용절차 참여

    v) 사외 감시기능의 확대 :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채용자문위원회 등 운영 가능

    vi) 채용서류의 보관의무1) 


    [각주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채용절차 종료 후 폐기가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터라 이에 관한 도입여부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으나 감독당국의 의지가 강력하였고 결국 협의를 거쳐 3년간 보관하기로 최종 조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모범규준 도입 Process

    금번 모범규준은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의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하는 TFT가 구성되어 사회 적으로 제기된 문제점 및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 ·조율하여 모범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각 은행 별로 채용절차 실무가 달랐던 연유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채용절차에 관한 모범규준은 사회적 요구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필요와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요청 사이에 조화로운 접점을 찾는 것이 핵심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비난이 촉발되거나 또는 채용현장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조율하여 수용 가능한 안을 도출하고, 거기 에 사회적 요구를 대변하는 감독당국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접목하여 최종안을 도출하는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였습니다.


    태평양_2018.06.19_1.jpg


    최종 확정된 모범규준은 그 자체로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그 도입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여 사규로 채택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고 각 은행 역시 현재 모범규준의 도입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금번 모범규준이 은행업계 전반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3. 모범규준 사규 반영 시 주요 고려사항

    은행들로서는 확정된 모범규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규 반영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각 은행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채용절차 공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고 감독당국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채택 및 사규 반영이 불가피하거나 또는 주요 조건을 배제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범규준을 채택 및 사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선발전형 중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것인지, 어느 부서(가령 감사부서)가 사내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역할로서 채용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그 경우 관여하는 내용 및 정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아가 사외 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채용자문위원회의 도입여부 및 구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번 모범규준 도입으로 인해 은행권 이외에 다른 금융산업분야에 대해서도 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다른 업권의 협회 및 회원사들 또한 신속히 위 모범규준을 검토하여 주요 조건이 해당 산업 분야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도입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명분과 논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요 조건들 중 해당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수정할 부분을 분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쪽이든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번 은행권 모범규준 도입에 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다른 업권에 대해서도 이에 관한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종 변호사 (ej.chung@bkl.co.kr)

    양시경 변호사 (sky.yang@bkl.co.kr)

    이욱래 변호사 (wookrae.lee@bkl.co.kr)

    구교웅 변호사 (gyowoong.gu@bk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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