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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법정시대' 대비 폭 넓은 의견 수렴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 공동 심포지엄 성료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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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부터 판사와 변호사가 법정이 아닌 각자 사무실에서 스마트폰 영상을 보며 변론준비절차를 갖는 '모바일 재판'이 시범운영돼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본격적인 '온라인 재판', '스마트 법정'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의견 수렴의 장이 열려 관심을 모았다.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한충수)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정보화시대와 영상재판'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계와 실무계가 총망라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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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재판은 사건 당사자와 대리인인 변호사가 먼 거리에 있는 법원에 갈 필요 없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에 접속해 약속된 시각에 재판부, 상대방 당사자·대리인 등과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법접근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재판의 신속성까지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시범실시 단계인데다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활용도가 낮고 현행 법령상 영상재판의 적용 범위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영상재판 시범재판부를 맡고 있는 손주철(45·사법연수원 29기)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영상재판에 참여한 소송대리인들은 법정 출석을 위한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한 소송대리인은 앞으로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소속 법무법인에 영상재판실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범실시를 통해 영상재판이 법정 출석의 좋은 보완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손 부장판사는 다만 "영상재판에 적합한 사건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재판부의 업무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에서 다수의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기일 진행에 비해, 영상재판 방식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므로 대승적인 인식 전환과 더불어 업무부담 증가와 효율성 제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현(36·36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은 "엄청난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변화된 인식이 재판제도에도 반영되는 것"이라며 "기존 재판절차가 영상재판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단으로 쓰일 확률이 높고 이 또한 강제가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성·간접성으로 인한 당사자의 만족도 감소와 심리미진의 가능성, 법정(재판) 질서 유지의 곤란함 등의 문제점 발생도 예상되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우(34·45기)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적어도 보름에서 한 달 전에 재판기일 통지서가 송달되고 중복된 재판이 없으면 지정된 날짜에 맞춰 교통편 등을 예약해 법정에 출석했는데 영상재판에 참여해보니 굉장히 편리했다"며 "스마트폰에 'Vidyo(법원 내 화상회의 전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됐고, 통상의 재판준비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재판은 원거리 재판 참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변호사에게는 혁명적"이라며 "소송절차를 규정한 기존의 많은 법령들과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이겠지만, 전자소송 시스템이 민사소송의 대세로 자리잡았듯 영상재판도 문제점과 단점을 보완해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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