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대법원, 법원행정처

    상고심 형사기록, 파일로 전송 받는다

    열람·복사 위해 대법원 직접 방문 필요 없어
    대법원, 형사기록 열람·복사 방식 획기적 개선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앞으로는 형사 상고심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위해 대법원 청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파일로 기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6일부터 일부 형사기록을 파일전송이나 USB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0월 1일부터 형사기록 열람복사 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하게 되면서 형사기록 열람·복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변호인 등이 형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법원 직원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비실명 처리를 한 다음에야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 이때문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의 대부분을 기록을 기다리는데 소모하는 사례까지 생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732.jpg


     

    이에따라 대법원은 기록을 스캔한 후 PDF 파일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작업을 하고 복사에 갈음해 파일을 전송하거나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고 재판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정이 된 사건은 하급심 기록까지 모두 파일전송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비(非) 텍스트 문서는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은 열람·복사 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정을 하지 않은 형사기록에 대한 확대 시행은 예산 등 문제를 고려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