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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90%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 너무 적다"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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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최근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보수를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현행 보수가 너무 낮아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에 대해서도 보수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2일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국선·공공기관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변호사가 전체 응답자 864명 가운데 90.7%에 해당하는 78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정하다'고 답한 변호사는 80명(9.3%)에 불과했다.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서면 제출' 단계에서는 '30만~50만원'이라는 답변이 334명(36.7%)로 가장 많았다. '20만~30만원'이라고 한 변호사는 245명(26.9%), '50만~100만원'이라고 답한 변호사는 137명(15.1%)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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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공판단계'에서는 '30만~50만원'이라는 답한 변호사가 304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50만~100만원' 242명(26.6%), '20만~30만원' 105명(11.5%) 순이었다.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 보수는 서면 제출의 경우 최대 10만원, 수사·공판 절차 참여는 10만~20만원 수준이다.

     

    '현행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한 변호사가 86.7%인 749명으로 '그렇다'고 답한 변호사 115명(13.3%)에 비해 6배 넘게 많았다. 현행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는 심급별로 30만원이다.


    '피고인 국선변호 보수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50만~100만원'이라고 답한 변호사가 310명(33.7%)로 가장 많았고, '100만~150만원'이 196명(21.3%)으로 뒤이었다. 150만~200만원'이라고 답한 변호사도 93명(10.1%)였고, '40만~50만원'이라고 답한 변호사도 88명(9.6%)였다.

     
    변호사들 대부분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변호사 보수 비용도 턱없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변호사 보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84.4%(729명)의 변호사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적정하다'고 한 변호사는 15.6%(135명)에 불과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국선변호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금까지 국선변호사 제도가 운영돼 왔는데 더 이상 변호사들의 희생만으로 제도를 지탱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조사로 공공기관 사건에 대한 변호사 보수가 사건에 기울이는 변호사들의 노력과 시간에 상응하지 않는 저가에 머무르고 있어 보수 현실화를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법무부의 보수 삭감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이라는 국가정책에 상응하는 변호인 보수 실질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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