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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서도 인종차별 만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서울변회·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공동사무국, '인종차별 보고대회' 토론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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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 각 분야에도 인종차별이 만연해 출신국가와 종교·문화·언어·체류자격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20~21일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대응 시민사회 공동사무국과 함께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한국사회, 인종차별을 말하다-인종차별 보고대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난민 혐오 현상 등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260여명이 사전 참가 신청을 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1978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올 12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로부터 제17~19차 '정부 보고서' 심의를 받는다. 이주·난민·여성·법률·노동 관련 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공동사무국을 구성해 정부의 이행내용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시민사회 보고서'를 작성해왔다. 공동사무국은 재단법인 동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법센터 어필·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등 법조계 단체와 아시아인권문화연대·사단법인 이주민건강협회 등 비법조계 단체 15개와 이경숙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 등 개인 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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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주제로 발표한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단일문화를 가진 한국 사람들은 1876년 개항 이후 백인의 인종서열 의식을 받아들이고, 해방 이후 미국 대중문화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되면서 특유의 인종주의를 키워왔다"며 "비(非)한국인이면서 비(非)백인인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특히 뿌리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는 열등한 외국 출신들이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더럽힌다는 인종주의·인종차별이 확산되고,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난민 등은 한국사람(한민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인종주의 확산을 막기위한 인종차별금지법과 출신국가·종교·문화·언어·체류자격 등에 기초한 차별을 막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과 제도에 투영된 인종차별'을 주제로 발표한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국민이 주권행사의 주체임이 강조됐던 촛불시위 이후 국민특권주의 정서가 경제적 불안과 묘하게 결합하면서 이주자와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적 폭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누구도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확립하는 것이 21세기 한국 사회의 비전"이라고 분석했다. 

     

    이찬희(53·30기) 서울변회장은 "인종차별은 국가권력에 의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고, 제주도 예멘 난민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에서 보듯 한국에서도 인종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증오가 팽배한 상황"이라며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이 철폐되는 날까지 법조인들도 평등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인종차별 강화 현실(아동·청소년 분야, 이주노동 분야, 이주여성 분야, 난민 분야) △민간주체에 의한 인종차별 강화 현실(미디어, 종교집단과 혐오조장 단체, 민간자본과 교육) 등의 주제와 △인종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이민정책의 실패 △이주민의 건강권·사회보장권·국적취득 등의 쟁점이 폭넓게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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