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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다당제서 어떻게 선출될까

    9월 19일 임기만료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에 관심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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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국회 몫인 3명을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라 큰 문제가 없지만,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9명 중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는 내용 외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다당제 구조인 현 국회에서 여야는 물론 각 당 배분 몫을 둘러싸고 힘겨루기 조짐이 나타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재판관 선출 지연으로 헌법재판소 재판부 공백 사태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국회가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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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동상이몽(同床異夢)'= 9월 19일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은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소장을 비롯해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 등 5명이다. 이 가운데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이 국회 선출 몫이다. 지난 2012년 김 재판관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안 재판관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각각 추천했고, 강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돼 국회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됐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현 국회에서도 고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섭단체별로 속내가 다르다. 특히 20대 총선 이후 국회가 '여소야대'의 다당제 구조로 재편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대선 이후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상황이라 '기존의 헌법재판관 추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원내 제3당으로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49·31기) 원내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이 재판관 1명을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국회가 양당제 구조였기 때문에 여야가 재판관을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나머지 1명을 여야 양당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추천했지만, 지금은 국회가 다당체제인 만큼 3당체제라면 3당까지, 4당체제라면 4당까지 재판관 후보 추천권을 줘야한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한국당 역시 별도의 재판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법조인 출신 한국당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다른 교섭단체와 협상해야 하는 문제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여소야대·다당제 구도에서 여당이 재판관 1.5명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기존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100석 이상 의석 수를 갖고 있는 만큼 최소한 1명 이상의 추천권을 한국당 몫으로 별도로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55·18기) 의원은 "교섭단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지만, 여당에서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은 기존 관행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여야 구조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당과 여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관행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여야 각 1명씩 추천,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 추천이 관례

     

     

    ◇법조계도 의견 분분=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황정근(57·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어느 당이 다수인지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기존 재판관 선출 방식은 헌법적 관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기존 관행은 일종의 야합이지, 헌법적 관행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나눠먹기'식 추천이어서 정당화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원내 교섭단체가 여러 곳이면 추천권을 나누기도 어렵다. 결국 나눠먹기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든 뒤 교섭단체별로 위원들을 나눠 구성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존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현(62·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과거 국회의 재판관 선출 방식은 승자독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이었다"며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민주당과 가까운 편이어서 전반적인 구조는 과거와 비슷하다고 본다. 크게 봐서 기존 구조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기존 방식을 바꾸려고 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혼란도 뒤따를 것"이라며 "1명은 여당이, 2명은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교수는 "결국 헌재가 세워지던 '1988년 당시 여야의 맥을 잇는 당'이라는 개념에서 민주당 1명, 한국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다만 여야 합의로 재판관을 추천할 때 한국당 이외의 야당 교섭단체 의견을 반영하는 식으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서 다당제 구조로 재편… 

     제3당도 1명 추천 요구


     

    ◇국회 몫 재판관 선출 방식, 별도 규정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아무런 해결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국회 몫 재판관 구성 및 선출은 여러 형태로 진행됐고 현재의 관행이 굳어진 것은 20년도 채 되지 않았다.

     

    1988년 헌재 출범 당시에는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의석 수가 가장 많았지만 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다음으로 평화민주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순이었다. 이에 따라 민주정의당이 한병채(85·고시 10회) 재판관을, 평화민주당이 고(故) 변정수(고시 8회) 재판관을, 통일민주당이 김진우(86·고시 7회) 재판관을 각각 추천했다. 4당 체제에서 상위 3개당이 재판관 1명씩 추천한 셈이다.


    1994년 헌재 2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에는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의석 수가 2배 가까이 많다보니 민자당이 김문희(81·고시 10회)·신창언(76·사시 3회) 재판관 등 2명을, 야당인 민주당이 조승형(84·고시 9회) 재판관을 추천했다. 이후 1999~2000년 3기 재판부를 구성할 때부터 여당과 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관행이 2012년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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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우 재판관은 1994.9. 대통령 지명으로 재판관 연임 후 1997.1. 정년퇴임 
    ※김문희 재판관은 1기 재판부에서 대법원장 지명으로 재판관 역임 후 2기에서 국회 선출로 재판관 연임

     

    문제는 국회가 제때 해결책을 찾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재판관 선출 절차가 지연돼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2명이 먼저 임명되더라도 헌재 기능은 올스톱 된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적절한 후보 추천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달 말에서 8월 초에는 여야 교섭단체들이 재판관 선출 방식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8월초까지

    선출방법 합의 못하면

     헌재 마비상태 우려

     

     ◇헌재소장 임명도 난관= 헌재소장 후임 인선도 관심을 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4대 헌재소장인 이강국(73·사시 8회) 소장 임명 당시에는 대통령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동시에 헌재소장 지명 절차를 밟았던 반면, 5대 소장인 박한철(65·13기) 소장과 이 소장은 기존 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한 케이스다.


    그러나 9월 이후 새로 임명되는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몫의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동시에 지명하는 방법은 현행 국회법상 불가능해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 지명 몫의 재판관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재판관 후보자가 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특위가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헌재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재판관을 지명하는 경우에만 인사청문회를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에야 소장 후보자로 지명이 가능해 별도의 헌재소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만 한다.


    임기가 끝나는 5명을 제외한 기존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서기석(65·11기)·조용호(63·10기) 재판관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선애(51·21기) 재판관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유남석(61·13기) 재판관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지명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경우 내년 4월 18일 임기가 끝나 9월에 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임기가 7개월 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헌재 안팎에서는 임기가 가장 많이 남은 유남석 재판관의 소장 지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 관계자는 "유 재판관이 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지난해 문 대통령이 소장 겸 재판관으로 동시에 지명할 수 있었는데도 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우려 때문에 재판관으로만 지명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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