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국회,법제처,감사원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 대상서 제외해야"

    대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관련 의견' 제출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8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1항, 예비군법 제15조 9항 위반 사건과 관련해 처벌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양심·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제출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과 관련해 오는 30일 공개변론을 앞둔 대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병역법 위반 사건(2016도10912) 등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공개변론을 열기로 정한 바 있다.

     

    145476.jpg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예비군훈련 거부가 각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병역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게 됐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군법 제15조 9항도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2011헌바379 등).

     

    인권위는 "2016년 10월 최초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1심 무죄 판결 선고가 급증하는 등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20대 국회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세 건 발의되는 등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해 보호되는 것임을 최초로 확인했다"며 "1989년에는 이를 권리라고 명명하는 등 그 견해를 점차 확장·발전시켜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선 대체복무 인정 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구제활동이나 환자수송, 소방업무 등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현역복무기간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05년 이후 줄곧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해 온 인권위는 현재 진행 중인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끝나는대로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