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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일제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14일 재소환 통보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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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9일 소환에 불응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14일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김 전 실장에게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전 실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김 전 실장은 지난 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재판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동북아국과 국제법률국, 기획조정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두고 논의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에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했던 2013년 10월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상황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주 전 수석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신도 확보했다. 해당 서신에는 'UN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해외 파견 판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 강제징용 소송을 거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에도 이같은 정황이 담겨있다. 또 법관 파견과 관련해 '김기춘 비서실장, 이정현 홍보수석 등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이루어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관계자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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