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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자료 유출 방치' 검사에 면직 청구… 감독소홀 부장검사도 징계

    '피의자에게 사주풀이' 등 부적절 언행 검사는 '견책'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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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검사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이 청구됐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 처분이다. 검사가 면직되면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감찰위원회의 권고 의견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했던 A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해 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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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검사는 2015년 4∼8월 소속 수사관이 외부인에게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의 분석을 맡기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속 수사관이 수사 목적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감자를 검찰청에 소환하는 일을 묵인하는 등 관리·감독에 태만한 혐의도 받는다.

     

    대검은 A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직속 상관인 B부장검사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또 이와함께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압수한 수사자료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부하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C부장검사에게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아울러 2017년 3월 자신이 조사하는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일을 같이 하지 말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한편 구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은 채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D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청구했다.

     

    이 외에도 후배 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E부장검사와 동료검사들에게 특정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차장검사,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G검사 등에게는 징계청구 대신 각각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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