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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작성 혐의' 현직 부장판사 사흘째 소환조사

    박미영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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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사흘째 거듭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사흘 연속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0일에도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8일 오전 10시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튿날인 9일 오전 5시까지 조사한데 이어 9일 오후에도 김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판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13일 오전 10시 '원세훈 문건' 등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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