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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 12년만에 개정… 물가 상승률 등 반영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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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보수표가 12년만에 개정됐다. 법무사 보수표는 장기간 개선되지 않아 물가 상승률은 물론 임대료·인건비 인상분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보수표에 따라 법무사 보수는 항목별로 약 16~23%가량 올랐다. 신탁등기 등 일부항목은 인상되지 않아 기존 보수기준과 같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무사 보수표 인상안'을 지난 10일 기준으로 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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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보수는 2006년 3월 전부 개정된 이후 새로운 업무 신설에 따른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돼 왔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2006년 4월~2018년 7월) 평균물가상승률은 약 30.1%에 달한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물가상승·인건비 인상·사무실 임대료 상승 등을 고려한 보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법무사가 실제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 및 난도와 업무처리에 투입된 시간 및 노력을 고려한 탄력적인 보수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따랐다. 

     

    인가 시점인 10일부터 적용되는 새 보수표는 <표 참조> △동결됐던 12년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항목별로 반영하되 △기본보수·누진보수·특례규정 등으로 분류돼 복잡했던 보수표를 누구나 쉽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문화·단순화했다. 

     

    평균인상률 항목별 16~23%

    신탁등기 등은 그대로

     

    보수표에 탄력성 있는 보수산정방식을 적용해 업무가 특정 조건에 부합할 때에는 공정·타당한 범위 내에서 보수 가산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새 보수표는 상한 기준을 명시한 것이어서 법무사가 이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것은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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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별로는 '부동산 등기 기본보수'가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산정됐으며, 그밖의 '등기 기본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해진다. '상업·법인등기 기본보수'는 납입금액 또는 감소하는 자본의 가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경매·공매 사건 보수'는 감정가액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이하 범위 내에서 기본보수가 매겨진다. 다만 복잡하거나 특별한 사건 등에서는 법무사가 가산보수를 받을 수 있다. '송무·비송·집행사건 보수'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산정되며, '그밖에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의 작성에 관한 기본보수'는 단일금액으로 정해진다. 부가세 10%는 별도다.

     

    상한 기준 명시…

    이보다 낮은 보수 받는 것은 자유

     

    현행 법무사법 제19조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법무사의 보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무사협회는 법무사 관련 업무를 항목별로 분류한 보수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법무사는 이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접 직역인 변호사의 보수 기준은 지난 2000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보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면서 완전 자율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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