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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2시간 근무’ 여파… 수원고검 신축공사 ‘비상’

    근로자 작업시간 줄여 계획보다 공사 진행 지연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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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우리나라 6번째 고등검찰청으로 문을 여는 수원고검이 청사 신축 공사가 지연돼 개청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시공사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이 줄어 공사진행이 더뎌졌기 때문이다. 개청이 늦어지면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 등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돼 검찰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함께 문을 여는 수원고법은 일찍 공사를 시작해 다행히 개원 날짜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삼아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청사를 신축하고 수원지법과 수원지검도 이쪽으로 이전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고법 신축 공사는 앞서 지난 2015년 착공됐지만, 수원고검 신축 공사는 2016년 시작됐다. 완공 목표는 둘 다 내년 1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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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영통구 하동 수원고검(왼쪽)과 수원고법(오른쪽) 청사 건축 현장 전경.

      

    순조롭던 과정이 암초를 만난 건 근로기준법 개정 때문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공사진행이 당초 목표와 달리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원래 완공 예정일보다 한달 정도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검찰에 통보했다.

     

    공사업무의 특성상 작업 연속성 등의 문제로 추가 인력을 투입하기가 어렵고 기능 인력 수급도 원할하지 않아 공사진행을 앞당기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 시공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따라 9월부터 공공 공사건설 현장에서 일요일 휴무가 시범 실시되는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어서 주말 공사도 어려워진 상태다. 

     

    내년 3월 수원고법과 함께 

    개원 목표 차질 예상

     

    검찰은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고검은 수원고법과 함께 내년 3월 1일 개원하도록 돼 있다. 청사 준공이 늦어지더라도 수원고검 업무는 개시돼야 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개청 시기 연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걱정"이라며 "법률상 수원고검을 수원고법과 함께 개청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어떤 방법으로든) 수원고검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공 전에 수원고검 일부 조직만이라도 건물 내에 둘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 청사가 개청 시기까지 완공이 안 되면 인근 검찰청에 수원고검 사무실을 임시로 일부 만들어놓고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업무를 보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준공 상태 업무 개시…

    임시청사 운영 등 검토

     

    수원 지역의 한 변호사는 "기존의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청사는 미로처럼 복잡하고 건물이 낡고 비좁아 직원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도 하루 빨리 신청사 이전을 바라고 있다"며 "힘들게 수원고법·수원고검이 유치된 만큼 막바지 공사를 잘 마무리해 지역민들을 위한 법률 인프라가 제대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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