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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연구원 2년차 100명… 내년에는 50명만 남는다

    임기 3년으로 늘었지만 예산은 250명분만 배정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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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연구원(로클럭) 임기가 올해 3년으로 늘었지만 현재 2년차 재판연구원 100명 가운데 50명은 그만둬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3년차 재판연구원 운영 필요 예산을 절반만 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까지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던 상당수 재판연구원들은 진로를 두고 큰 혼란에 빠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인건비 등 재판연구원 관련 예산을 250명분만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28일 국회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재판연구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정원도 현행 200명에서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 내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해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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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올해까지만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2017년에 채용된 2년차 재판연구원 100명이 내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개정 이유로 밝혔던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과 충실한 사실심 재판의 실질적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재판연구원 관련 예산으로 300명분이 아닌 250명분만 배정했다. 올해 재판연구원 관련 예산은 146억여원이다. 재판연구원을 300명으로 늘리려면 총 예산이 220억원가량 필요한데, 실제 내년도 재판연구원 관련 예산은 179억9500만원으로 잠정 편성됐다. 내년에도 법원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던 2년차 재판연구원 가운데 50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나야 한다.

     

    본의 아니게 50명은 떠나게 돼 

    분위기 '뒤숭숭'

     

    이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2년차 재판연구원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이들이 쌓은 실무경험이나 실력이 사장될 수 있다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재판연구원들은 법원에서 △기초사건보고서 작성 △쟁점 관련 법리 및 판례, 논문 등 문헌 검색 △결정문, 명령문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한 재판연구원은 "최근 재판연구원 지원 관련 공지가 올라왔다"며 "지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재판연구원도 "재판연구원실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100명 가운데 50명만 뽑으면 지원을 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나머지 50명에게는 '능력이 부족해 탈락했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판사 임용에 지원하거나 로펌 등으로 갈 때에도 낙인이 꼬리표처럼 따라 다닐까봐 다들 불안해 하는 분위기"라며 "지원 여부 자체에 대해 동료들끼리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칫 '능력부족으로 탈락'

    오해 받을까 불안 속

     

    재판연구원들의 동요가 심해지자 판사들 사이에서는 3년차 재판연구원을 아예 뽑지 말거나 지원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연구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 기준은 비공개이지만, 재판연구원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고등법원 재판장들의 평가가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어 판사들에게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 고등법원 관계자는 "처음 재판연구원을 지원할 때에는 내부 경쟁을 예상하지 않았을텐데 이제는 2년차 동료들끼리 서로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라며 "판사 입장에서도 혹시 누군가 떨어지면 재판장 평가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하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경험 많은 재판연구원들을 더 활용해 심리 충실화 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절반의 성공만 이룬 것 같아 아쉽다"며 "예산을 좀 더 따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판사들도 근무연장 심사 놓고 

    부담 '백배'

     

    현재 가장 많은 재판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고법은 최근 63명의 2년차 재판연구원 전체에 3년차 근무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31~32명만 남을 수 있지만 지원자는 5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연구원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재판연구원들 가운데 누가 지원을 했는지도 법원행정처 등에 보고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100명 가운데 50명만 유임시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정부의 태도가 한심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개헌 과정에서 사법부의 예산편성권 확보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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