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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90% “영장전담·형사합의부 보임방식 개선” 공감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인사제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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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판사 대다수가 형사합의부장 보임과 법관평정, 2년 단위의 전보 등 현행 인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등 법관 인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법원 자체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앞으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산하 법관인사제도분과위원회는 3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24~30일 1주일간 진행됐으며, 전국 일선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판사 1588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크게 △사무분담 기준 △영장전담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방식 △법원장 보임 방식 △법관 평정 △전보인사 제도 등 5개 분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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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전담·형사합의부 보임 방식 개선해야" =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선 판사들은 형사재판업무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 재판장에 대한 보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영장전담판사와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은 현재 법원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른바 '튀는 결론'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위주로 보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판사들은 '종래의 영장전담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임명방식을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908명(57.18%), '동의하는 편이다'라는 의견이 527명(33.19%)이었다. 무려 90.37%의 응답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셈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58.63%가

    "사무분담위서 최종후보 결정 후 무작위 배치"

     

    '영장전담과 형사합의부 재판장에는 희망하거나 소속 법관으로부터 추천된 일정배수의 법관(적극적 지명 방식)을 대상으로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문성, 적성 등을 심사해 최종 후보군을 결정한 후(소극적 배제 방식) 무작위로 해당 인원을 추출(선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하는 방안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 취지로 답한 판사가 931명(58.63%)으로 절반을 넘긴 했지만, '반대'한 판사도 606명(38.16%)에 달했다. 

     

    '영장전담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보임에 희망, 전문성 등 종래 사무분담요소에 소속 법관의 추천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는 답변(784명, 49.37%)과 '반대'한다는 답변(769명, 48.43%)이 팽팽하게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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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 평정, 직무수행 적합 평가로" = 현재 상대평가로 이뤄지는 법관평정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았다. 

     

    '법관의 근무성적 등 평정은 등급별 상대평가가 아닌 법관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충실히 평가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990명(62.34%), '동의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459명(28.9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대다수인 91.24%가 법관평정 방식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장에 대한 근무 평정에 배석판사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합의부 재판장에 대한 근무성적 등 평정을 구체적인 항목에 관해 배석판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른바 다면평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21명(51.70%)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동의하는 편'이라는 의견도 529명(33.31%)으로 조사됐다. '반대한다'고 밝힌 판사는 206명(12.79%)에 그쳤다.

     

    법관평정은

    "상대평가 아닌 직무수행 적합 여부"

    91.24%

     

    ◇ "전보인사 최소화… 장기근무제도 필요" =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전보인사 제도에 대해서도 재판의 연속성과 전문성, 생활 안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2년보다 긴 기간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대다수의 판사들이 공감을 나타냈다.

     

    '법관의 전보인사를 최소화해 법관의 의사에 기초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872명(54.91%), '동의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561명(35.33%)으로 찬성 의견이 90%를 넘었다. 반대 의견은 124명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한 법원 최소 근무기간으로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최소 4년 이상'이라고 답한 판사가 507명(31.93%)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소 3년 이상'이라는 답한 판사도 442명(27.83%)에 달했다. '최소 5년 이상'이라는 의견도 323명(20.34%)이었다. 현행대로 '최소 2년 이상'이라는 답변은 281명(17.70%)로 조사됐다.

     

    전보인사기간은 

    "4년 이상" 31.93%

    "3년 이상" 27.83%

     

    ◇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 생겨… 논의 더 필요" = 판사들은 대체로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작용이 예상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에 대한 다면평가나 한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방안 등 장기적 관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각 사안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판사는 "배석판사들이 부장판사를 평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전담 등 주변 판사 추천 의견은) 추천을 하는 것이 공식적 절차가 아니라 사무분담 결정의 참작사유는 될 수 있겠지만 인사이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존 판사를 대상으로 사무분담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인사 단행일자와 부임일자 사이가 멀지 않아 시간상 촉박하게 사무분담을 정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평정 잘 받으려고 배석판사 눈치를 보고, 배석판사들이 잘못된 의견서를 가져와도 뭐라 말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다면평가도 좋지만 우선은 독립된 재판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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