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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기관 내년 예산 6조203억원… 올해보다 1810억원 늘어

    기관별 편성내역을 보면

    이승윤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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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내년부터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 고유 업무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시킨 '대국민 법률지원서비스 AI 시스템' 구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대법원 역시 재판 전 과정을 전자적 수단으로 진행하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체 법조기관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810억원 늘어난 6조203억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율은 3.1%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9.7%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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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대국민 법률지원서비스 AI 시스템' 구축= 내년도 법무부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포함해 올해보다 1319억원이 늘어난 3조9175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5% 늘어난 규모로, 전체 법조기관 예산의 65%를 차지한다.

     

    우선 법무부는 대국민 법률지원서비스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예산 4억원을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 연간 160만건에 이르는 법률상담·법률구조 정보를 AI와 결합시켜 대국민 법률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을 하는 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억원가량 늘어났다. 법무부는 내년 법률구조 혜택을 받는 사람을 19만6458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국 6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된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억원 늘어난 46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 '법률지원서비스 AI시스템' 

    구축 준비 등 총 3조9175억

     

    교정활동 관련 예산은 2989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급식·피복·의료비와 교정기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87억원 늘어난 2057억원이 책정됐다.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청주교도소 등 교정시설 8곳의 유휴시설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공사비 47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397명을 수용할 수 있는 77개 수용거실을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운영 예산 중 과학수사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2억원가량 늘어난 69억원으로 편성됐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의 영상녹화제 정착을 위한 영상녹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검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각종 감정·감식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과학수사 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범죄 증거의 디지털화와 사이버범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관련 예산 124억원도 반영됐다.

     

    법무부 소관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여유자금 61억원을 포함해 1011억원으로 책정됐다. 법무부는 기금을 활용해 스마일센터를 14곳으로 1곳 늘리는 한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67곳으로 4곳 늘리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32곳으로 1곳 늘리는 등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도 기존 12명에서 16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성폭력 피해자 나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검사가 변호사를 지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 등 전 과정에서 법률조력을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예산도 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 늘렸다.

     

    다만 기금 중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45억원으로 편성됐다. 형사조정 의뢰·처리 건수가 매년 대폭 늘고 있는데도 형사조정위원 수당 등으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당초 정해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범죄피해자 치료비 예산 등을 전용해 수당을 지급하다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아 왔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전주지검 청사 신축 예산 215억원을 비롯해 수원고·지검과 남양주·속초·남원지청 신축, 전주·속초교도소 신축 및 대구·창원교도소 이전·신축,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 등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재산관리기금 181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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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관 해외연수사업 예산 95억원 편성= 내년도 대법원 예산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을 포함해 모두 2조182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에 비해 432억원(2.2%) 늘어난 규모다.

     

    대법원은 우선 국내 법률시장의 본격적인 개방으로 기업·무역 관련 분쟁과 지적재산권 분쟁, 대규모 다국적 로펌이 등장하는 재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판부 전문화를 위한 법관 해외연수사업 예산을 95억원 가량 편성했다. 사법부 내에 국제적 경험·이론을 겸비한 다양한 인재풀을 형성해 전문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법원은 사법분야에서 통일 규범을 만드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등 정부대표 간 국제회의에 판사들을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한편 대법원 산하 국제규범연구반에서 국제회의 의제를 사전에 심도있게 연구한 뒤 우리 법원의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법원 2조182억 규모…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 본격화

     

    사법업무전산화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6억원 가량 늘어난 613억원으로 편성됐다. 대법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업무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스마트 법원 4.0'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수행할 예정이다. 판례와 법령, 규칙, 예규, 선례, 법률문헌 등의 원문과 외국어 번역 자료 데이터를 구축해 법원 내·외부에 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도서관 개발·운영 예산도 15억원이 반영됐다.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국선변호료 지원 사업 예산은 6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18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공탁법상 법원행정처장이 관리·운용하도록 돼 있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여유자금 217억원을 포함한 74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기금은 공탁출연금을 기금화한 것으로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 개발·운용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 운용 △조정제도 운용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 지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제도 개선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쓰인다.

     

    대법원은 가사사건이나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판결문 공개제도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인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 302억원을 기금에 반영했다. 재판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 강화와 사법정보 전산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송구조 사업 예산 62억원과 조정제도 지원 예산 99억원,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예산 32억원도 기금에 반영됐다. 

     

    등기업무전산화 예산은 전년 대비 32억원 늘어난 531억원이 배정됐다. 대법원은 등기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인 수원법원청사 신축 예산 118억원을 비롯해 수원가정법원 청사 신축에 142억원, 전주지법 청사 신축에 264억원, 남양주지원 청사 신축에 183억원, 속초지원 청사 신축에 51억원 등 기재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 1036억원도 내년에 투입될 계획이다.

     

    헌재, 올보다 26억 늘어 480억…

    법제처, 법제정비 등 366억 편성

     

    ◇헌재 480억원… 법제처 366억원= 헌법재판소 내년 예산도 480억원으로 올해보다 26억원(5.7%) 늘어난다. 헌재는 사건 접수와 송달 등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재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헌법재판정보화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2억5000만원 가량 늘어난 40억원으로 편성했다. 헌재 전자도서관 시스템 관련 예산도 3억원이 반영됐다.

     

    법제처 예산은 366억원으로 올해보다 33억원(9.9%) 증가한다.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법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현행 법령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차별적 용어 등을 개선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지난해보다 13억원 가량 늘어난 22억원을 법제정비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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