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결정에 일선 판사 참여

    법관사무분담위원회 내규 제정… 수석·부장·단독·배석판사 고루 참여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이 재판사무를 분담하는 결정과정에 일선 법관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상 '사무분담'이라고 불리는 이 작업은 소속 판사를 영장전담이나 형사부·민사부 등 각 분야 재판부에 어디로 배치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으로 법관 독립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데 그동안 사무분담 관련 사항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가 결정해왔다. 하지만 일선 법관들이 참여하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설치되면 판사들이 직접 사무분담 원칙을 세우고 관련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어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바뀌게 된다.


    715.jpg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민사와 형사 각 수석부장판사가 참여하고, 선출직 위원으로 직급별 판사 회의에서 선출된 부장판사 3인, 단독판사 3인, 배석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 직급별로 고루 참여하는 셈이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가 심의할 법관사무분담에 관한 기본 원칙안의 작성 △법관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안의 작성 △법관사무분담에 대한 변경안(재판부의 증설 또는 폐지 포함) 작성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또 관장사무에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체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으며, 법원장에게 관장사무에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협조도 요구할 수 있다. 

     

    법원장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변경해야 한다. 법원장이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작성한 사무분담안과 사무분담변경안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상반기 전체 판사회의에서 법관사무분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후 준비위원회와 판사회의 운영위원회, 하반기 전체 판사회의 등에서 토론을 거쳐 내규안이 마련됐고, 이달 6∼7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내규가 제정됐다.


    최근 많이 본 기사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