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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미납'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 출국 허용

    "법적 근거 없어"…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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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4일 "법무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최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법무부의 권고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출국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를 지키는 한편 과태료 면제 규정 신설과 과태료 납부 이행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인권위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외국인의 출국의 자유 보장 등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라 17세 미만인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미납하면 과태료 대상자인 부모 등 보호자와 해당 이주 아동에 대해 출국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인권위는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지키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권고도 함께 했었다.

     

    인권위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권고 수용을 계기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행정이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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