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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원행정처

    내년 1월부터 형사 판결문 '임의어 검색' 가능해진다

    '피고인명·사건번호' 몰라도 찾을 수 있게 돼
    하나의 홈피에서 전국 판결문 모두 검색도 추진
    대법원,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및 시스템 구축 나서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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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횡령'이나 '강도' 등 임의어를 통해 형사판결문을 인터넷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의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민·형사)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도 도입된다.

     

    대법원은 8일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사법부 자체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대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지난 8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공개 원칙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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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은 확정된 형사판결문에 대해 피고인 이름과 사건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임의어 입력 등을 통해 필요한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피고인명과 사건번호를 입력해야만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으며 임의어 검색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또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화면을 통해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구축도 본격화했다. 종래에는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에서만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형사판결문 임의어 검색과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시행 목표 시점을 모두 내년 1월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재판공개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됨으로써 사법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판결서 공개 확대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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