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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전자관보도 종이관보와 동일한 효력"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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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 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로, 현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가 함께 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16일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종이관보를 기본으로 하면서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을 고쳐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늘어나면서 종이관보보다는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법에서는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효력도 부차적으로만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관보는 발행일 0시에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실려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종이관보는 발행일 오전 9시에 행안부나 법제처 등 9개 기관에 비치된 다음에야 열람할 수 있는데도 효력은 종이관보가 전자관보보다 우선해 혼란을 빚어왔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따라 관보 규정과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도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개인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보 발행제도가 디지털시대의 현실에 맞게 정비돼 국민들에게 효력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을 더 이상 주지 않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관보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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