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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단체

    "법무사와 거래 공공기관·금융기관 갑질 심각"

    무한경쟁 내몰리는 전문직 시장의 취약점 이용
    입찰빙자 보수 후려치기·보험강제 가입 등 횡행
    법무사협회, 피해사례 수집… 고발 등 강경 대응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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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가 법무사와 거래중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각종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법무사들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사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법률전문직인 법무사에 대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공공연한 갑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러한 갑질은) 전문직종의 근간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해당 자격사에게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무사에 대한 불공정거래계약 강요 등 갑질행위를 지적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문재인정부가 지난 7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생활적폐인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분이 먼저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것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법무사협회는 "이같은 갑질은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전문직의 시장 취약성을 이용한다는 점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구체적 사례로 △입찰빙자 등 보수 후려치기 △공과금 선대납 △보수지급 지연 △권원보험 강제가입 등 구속조건부 거래 △위임업무 외 업무강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모든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법무사에 대한 갑질행위를 적폐로 규정짓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각 지방법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 수집에 착수했다"며 "전국에 걸친 관련기관의 각종 불공정사례가 취합되는 즉시 기관별로 분류한 뒤 언론을 통해 알리는 한편, 공정위나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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