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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열전] “장기계속공사, 공사기간 지연 이유 간접공사비 청구 못해”…법무법인 동인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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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이철)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지하철 공사 등 민간업체와 맺는 다년간의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전체 총 공사기간이 늘어났더라도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차수별 계약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이 아닌 총괄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 화제다. 동인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 결론을 뒤집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달 30일 대림산업 등 12개 건설사가 국가와 서울시(소송대리인 동인)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청구소송(2014다235189)에서 "서울시는 건설사에 각 25억~4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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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낸 12개 건설사는 2004년 12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다. 이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총 공사기간이 21개월가량 연장됐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된 280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가 건설사에 총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동인을 선임해 상고했다.

     

    동인은 상고심에서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는 국가가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본질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변론을 펼쳤다. 

     

    대림 등 12개 건설사, 서울시 상대 공사대금 청구訴

    1, 2심서 건설사 승소 판결… 상고심서 서울시 변론

     

    이창세(56·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장기계약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다"며 "국가 예산 편성 권한은 국회에 있어 이런 속성은 본질적이고, 이런 속성 때문에 예산 편성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숙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차수별 계약에 따라 적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이런 본질을 도외시하고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을 일반 민간 기업과의 통상적인 계약처럼 보는 것은 넌센스"라며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본질이 무엇이냐가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장기계약공사 계약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계약상대방이 아무런 이의 없이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해 공사대금까지 모두 수령한 후 최초 준공예정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그 기간 동안의 추가공사비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본질 설명… 대법원전합서 인용

    간접공사비 엇갈린 판결 정리… 국가·지자체 예산절약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총괄계약에서의 총 공사금액은 총 공사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사의 중단 없이 연차별 계약에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더라도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대해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 총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됐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의 간접공사비 증액청구를 일부 인용했는데,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건설사 측이 차수별 계약에 따른 직접 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수령했음에도 총괄계약기간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해 1,2심 과정에서 인용되는 판결과 인용되지 않는 판결이 엇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이번 판결로 과거 3~4년 동안 지속되어온 수십건의 간접공사비 사건이 정리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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