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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경찰, 드론 증가로부터 시민 인권 지켜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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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10월 30일 서울 마포구 경찰공제회 건물에서 사단법인 한국드론비즈포럼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안티드론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고 드론을 활용하거나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협회장은 세미나 축사에서 "드론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드론에 의한 위협과 부작용도 동시에 증가해, 법무사협회장이 아닌 형사학자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경찰의 일차적 임무는 시민보호이고, 경찰은 효율적 업무와 시민인권보호의 접합점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드론을 활용할 때도 인권과 인간성이라는 근본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경찰이 드론의 선한 활용을 모색해 시민의 인권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바란다. 인권을 중심에 둘 때 경찰이 추진 중인 각종 법제화작업도 수월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티드론은 무인기인 드론에 의한 범죄나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이나 기기를 뜻한다. 안티드론 시장은 전 세계에서 올해 4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2년까지 연평균 23.9%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미나에서는 이상원 용인대 교수가 '안티드론 실증으로 방패의 성능 검증'을, 김형주 단국대 교수가 '경찰 임무용 드론 및 드론봇 로드맵'을, 김양현 신라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드론 패러다임과 경찰활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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