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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법원 정보화 사업 입찰특혜 의혹' 수사 착수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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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법원 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입찰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8일 대법원이 수사의뢰한 법원 전산화 사업 관련 비리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배당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원행정처 감사 결과 법원 정보화 사업 중 전자법정 사업 수주 과정에서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의 부인이 세운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드러났다. 이 업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 상당의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또 2016년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대당 500여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A사가 이 제품의 한국 판매선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감사 결과 실무화상기 구매 사업 입찰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의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문제가 제기된 원격 영상재판 솔루션 등 구매 관련 의혹, 위장업체 입찰 참여 의혹 등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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