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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방대법원장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러밴 망명금지는 위법' 판결한 연방판사 비방하자
    "독립적인 사법부는 모두가 감사해야 할 대상"… 입장 표명 통해 반박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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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에서 행정부 수장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정면 충돌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반(反) 이민 정책'에 브레이크를 건 연방판사를 연신 비난하자, 연방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 같은 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성명을 내며 날을 세운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캘리포니아 등을 관할하는 제9연방순회법원의 존 S. 티거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비난한데 대해 "우리에겐 '오바마 판사'도, '트럼프 판사'도, '부시 판사'도, '클린턴 판사'도 없다"며 "우리에게는 자신들 앞에 선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판사들의 비범한 집단만 존재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독립적인 사법부는 모두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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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연방대법원장의 정면 충돌은 반(反)이민 정책을 놓고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중남미 출신 이주자의 망명('캐러밴 망명'으로도 불린다) 신청을 금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내렸는데, 티거 판사는 지난 19일 이 행정명령이 연방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효력을 일시 중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인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티거 판사에 대해 "이 사람은 오바마 판사"라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의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티거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이날 입장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한 AP통신의 입장 표명 요청에 따라 연방대법원을 통해 공개됐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연방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의 성명이 발표되자 즉각 트위터를 통해 "로버츠 대법원장에게는 미안하지만 진짜로 '오바마 판사들'이 있다"며 "제9연방순회법원이 정말로 '독립적인 사법부'였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많은 반대되는 견해의 소송들이 (제9연방순회법원에서) 제기되고 뒤집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들은 우리나라를 안전하지 않게 만든다!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다!"며 "(제9연방순회법원은) 손쉬운 승소와 지연을 추구하는 일부 변호사들을 위한 쓰레기 처리장이 돼버렸다. 비대해진 제9연방순회법원을 분할해 일부 역할을 제2순회법원이나 제3순회법원으로 쪼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인준 후 미네소타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도 그는 "우리의 역할은 매우 분명하다. 헌법과 미국의 법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정파가 그(헌법과 미국의 법)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 일은 명백히 독립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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