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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들 “금융·공공기관 ‘갑질’ 심각”

    법무사협회, 전국 회원 대상 불공정 사례 첫 전수조사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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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업계를 상대로 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과 주요은행들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무사 보수를 후려치는 것은 물론 무보수로 가욋일을 해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요구를 거절하는 법무사는 거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까지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한 달 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 등 18개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전국 법무사를 대상으로 '공기업·금융기관의 법무사 위임사무에 대한 불공정 사례조사'를 진행했다.

     

    법무사와 거래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무사단체가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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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보가 입수한 피해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6곳과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 및 국가투자은행 상당수가 법무사들을 상대로 오랜기간 불공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사들은 이들 기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턱없이 낮은 보수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지급을 지연하는가 하면 △부수적인 업무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본 계약과 관련 없는 업무를 떠맡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턱없이 낮은 보수 일방적으로 책정


    또 일부 공기업은 △법무사 보수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낮은 보수를 강요하면서 △특정 개인사업자를 통해 업무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법무사들은 주장했다.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대리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도록 하는 서울보증보험의 현행 방침 때문에 노인이나 환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이에대해 서울보증보험은 "(법무사의 업무와 주로 관계되는) 공탁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및 증권발급 시 대리행위가 가능하다"고 30일 설명했다.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는 △카드·보험·주택청약·펀드 등 가입과 불필요한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료 납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으며 △거래 법무사에게 권원보험 등 특정 금융상품 관련 비용을 전가하고 △서류발급 대행 등 위임사무 외 업무를 무보수로 심부름 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는 △카드·보험·주택청약·펀드 등 가입과 불필요한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및 사용료 납부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으며 △거래 법무사에게 권원보험 등 특정 금융상품 관련 비용을 전가하고 △서류발급 대행 등 위임사무 외 업무를 무보수로 심부름 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 미루고

    계약 외 업무도 맡겨


    A법무사는 "은행 직원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무료로 해줄 것을 강요하는 사례도 있다"며 "법무사에게 손해가 날 경우에는 다른 등기업무 보수를 부풀리면 되지 않느냐며 사실상 은행 직원들이 배임행위를 권유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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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법무사는 "확정일자·공부열람 등 부수업무를 법무사에게 비용 지급 없이 수시로 전가한다"고 했다. C법무사도 "은행이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현황 조사 등 관계없는 업무와 비용을 법무사에게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D법무사는 "은행은 소수의 법무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업무에서 발생하는 설정등기 업무 등을 독점적으로 맡긴다"며 "그 외 법무사의 의뢰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자신들과 기존에 거래계약을 맺고 있던 법무사에게 근저당권설정 업무 등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부당한 업무관행을 벌써 십수년전부터 운영해왔다"고 했다.

     

    카드·보험 가입 강요…

    서류발급 대행 등 심부름까지

     

    법무사들은 또 이번 조사에서 "이들 기관이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전문직의 시장 취약성과 일반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 영역임을 이용해 법무사가 부담하는 인적·물적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편 요구에 응하지 않는 법무사에게는 거래를 끊거나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법무사협회 등 법무사단체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할 방침이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국민의 법률업무를 대신하는 법무사를 상대로 갑질행위를 함으로써 전문자격사 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법무사업계가 고사되면 결국 법률서비스 전반의 질이 떨어져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뿐만아니라, 악화된 업계사정이 직원해고 등으로 이어져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기관별 갑질행태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이를 적폐행위로 간주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대책을 모색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뿐만 아니라 담당자에게까지 법적책임을 묻는 등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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