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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시험,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서울변회 ‘로스쿨10년’ 토론회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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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49.35%까지 추락하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합격률 50% 선마저 붕괴되는 등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시 올인(All-in)' 현상에 로스쿨 교육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류하경(36·변호사시험 2회)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3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한 '로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자격시험화로 가는 것이 로스쿨 제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원제 개념으로 선발

    합격률 점점 낮아져

     

    이날 발제자로 나선 류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사법시험과 같이 일종의 정원제 선발개념으로 봐 합격자 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고 로스쿨 재입학도 금지돼 8년의 시간을 소모하고 1억원의 빚을 지는 '낭인'이 해마다 400~500명씩 나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트라인이 계속 올라가고 합격률은 더 낮아져, 1기 때에는 720점이면 합격했는데 7기는 890점을 맞아도 불합격 낭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 설계를 졸속으로 하고 운영도 엉터리 주먹구구식으로 해 파생되는 불이익과 희생을 오로지 수험생들에게만 집중시키는 아주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시 올인' 현상에 로스쿨 교육 무너져 가

    "양질의 변호사 배출이 보다 중요" 반론도

     

    반면 토론자로 참여한 김화철(41·사법연수원 38기) 법무법인 유로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 특성상 양질의 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지,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력 없는 변호사가 다수 배출되면 결국 사법비용이 증가하고 의뢰인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점차 줄여 10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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