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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외국변호사 출신 군법무관, 로펌에 연말모임 협찬 요구 '논란'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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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대형로펌들에 황당한 메일이 전송돼 논란이다. 외국변호사 출신의 한 군법무사관이 보낸 이 메일에는 자신의 군법무관 동기(89기) 등이 연말 친목 모임을 개최하는데 협찬을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메일의 발신인은 외국변호사(미국) 출신의 현역 법무사관인 A중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중위는 국내 대형로펌들에 보낸 메일에서 '89기 법무사관 동기 및 법조인들이 연말 친목 모임을 개최하니 50만원을 협찬해 달라'고 했다.


    A중위는 자신들이 가질 연말 모임의 이름을 '1legal mind'라고 메일에서 소개했다. 원 리걸 마인드로 표시됐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불법적인 마인드를 뜻하는 '일리걸(ilegal)' 마인드로 읽힐수도 있는 표시다.


    A중위는 한술 더 떠 메일에 첨부한 협찬 제안서에서 로펌들이 협찬을 해주면 △(군법무관들이) 전역 후 취직을 고려할 때 해당 로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유능한 차세대 주자를 후원한다는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까지 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중위는 또 500만원 이상 협찬시 해당 로펌을 공식 스폰서로 표기하고,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로펌과 함께 하는 행사'라고 소개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이 메일을 받은 대다수의 로펌 관계자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관도 공무원인데 대놓고 협찬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군 사법기능 담당 실무자로 복무하면서 군기 유지와 군법질서 확립을 담당하는 법무행정장교가 어떻게 이런 내용의 협찬 요구서를 사기업인 로펌에 보낼 수 있는지 아연실색했다"고 말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도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면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겠지만, 출발 단계에 있는 어린 법조인이 벌써부터 선민의식 내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대상자(A중위)는 군법무관이 아닌 법무행정장교로서, (외국변호사 출신이라) 한국법에 대한 부지에서 발생한 개인적 일탈행위"라며 "사실조사 후 제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A중위는 사과와 함께 해당 협찬제안서를 철회하는 내용의 메일을 로펌들에 다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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