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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김광석·최지현·이윤구 변호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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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김광석(53·사법연수원 18기), 최지현(47·군법무관 15회), 이윤구(44·32기)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사건(2017헌마15)에서, 비록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심리기간 동안 논리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을 이끌어 낸 점을 평가받았다. 그는 2008년 이후 줄곧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범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을 수행해왔다.

     

    최 변호사는 청구인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호텔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2017헌마749 )에서, 호텔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청소년들이 몰래 입실하여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기탁금 반환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위헌확인 사건(2016헌마54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 조항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후 30일내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을 치렀지만 탈락해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청구인이 소속 당에 공천신청을 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자,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했다.

     

    헌재는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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