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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사건 포괄수임이 왜 범죄"…법무사들, 집단행동 '확대'

    항의 시위 계속… 자격증 반납 등 초강경 대응도 검토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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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법무사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사업계는 대법원 앞에서 항의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자격증 반납 등 강경대응도 고려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시험법무사회(회장 황선웅)는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에 이은 2차 항의성명을 발표했다(사진). 이날 기자회견에는 18개 전국지방법무사회의 과반수인 11개 지방회장들이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시험·법원·검찰 출신 법무사들과 함께 항소심 판결 파기 등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법무사들은 성명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미리 답을 정해 놓은 것과 같은 예단과 선입견에 따라 공정성을 상실한 판결을 했다"며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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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실무적으로) 국민은 변호사와 법무사 중에서 선택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길 수 있는데, (판결이) 한 쪽을 범죄시 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폐단이 발생한다"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공급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접근권이 침해되고, 비교적 간이한 비송절차를 다루는 사건에서도 사실상 변호사선임이 강제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법무사의 비송사건 대리권을 명문화하는 취지의) 법무사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법무사들과 함께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대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수원지법 항소심 판결은 120년 역사를 가진 법무사제도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판결이 파기되지 않으면 자격증반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사들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법무사업계가 점차 위축돼, 현실적으로 법조브로커의 활동공간이 넓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법조브로커와 무자격자를 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을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고 전문자격사로서 재직경험을 가진 법무사에게 무차별 적용해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법무사업계는 한국시험법무사회를 중심으로 지난해 12월 2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항의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같은 날부터 황선웅 한국시험법무사회장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9일 열린 2차 기자회견에는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11개 현직 전국 지방법무사회장도 참석해 이같은 반발이 법무사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강석근 울산회장, 김석민 충북회장, 김재영 광주전남회장, 김혜주 서울남부회장, 김희성 경기북부회장, 박충근 강원회장, 정성구 부산회장, 정종현 인천회장, 하상철 경남회장, 황승수 경기중앙회장과 엄덕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남철 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 등 전직 법무사단체장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날은 광주전남회 소속 김대환·김용국 법무사가 기자회견에 앞서 교대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김종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은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의 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명확성 원칙 및 확장해석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원지법이 변호사법을 확장해석하고 법무사법을 축소해석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법무사는 "법무사들이 오랜기간 법무사법과 실무례에 따라 해온 업무를 어느날 갑자기 변호사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단정한 것"이라며 "양쪽 전문자격사의 준거법이 달라 중첩될 때는 헌법합치적이고 규범조화적 해석을 해, 전문자격사로서의 법무사 업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사업계의 반발은 법무사법과 개인회생·파산사건의 특수성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제109조 1호 등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비송사건 등을 취급하거나 법률상담 또는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필요한 상담·자문 등의 업무를 법무사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들은 "과거부터 비송사건에 속하는 개인회생사건 등의 신청업무는 법무사들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였고, 특히 개인회생 관련 사건은 신청서·진술서·변제계획안 등 모든 서류 작성을 한꺼번에 수임할 수 밖에 없어 보정업무도 당연한 과정"이라며 "이러한 업무수행을 변호사법이 금지한 사실상 '대리'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법무사의 업무인 법원 서류작성 및 제출을 그만하라는 것이어서 법무사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개인회생·파산사건을 포괄수임해 사건을 일괄 처리했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법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3억2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524).

    김 법무사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80여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회생신청서와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서안 등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처리하고 4억59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더라도 법무사가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대리'로 단정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의뢰받고 관련 서류 작성·대리업무를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해준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대한 포괄적 '대리'에 해당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 법무사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2018도17737)이 심리 중이다. 김 법무사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2월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대한 헌법소원(2018헌바96)을 제기해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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