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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 '변호사 파업'… 법률구조공단 내홍 고조

    이정현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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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변호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파업은 사상 최초다.


    변호사 노조는 지난 17일 제3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성과없이 끝나자 18일 찬반투표를 거쳐 결국 파업을 결정했다. 투표 결과 총 91명의 노조원 중 75명이 투표에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과 변호사 노조는 최근 '임기제 변호사 채용 문제'와 '직제개편' 등을 둘러싸고 대립해 왔다. 공단 측은 고비용 저효율을 문제삼으며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하겠다는 입장이고 변호사 노조 측은 이미 신규 변호사에 대한 처우가 하향됐음에도 임기제로 뽑는다는 것은 직업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며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직제개편 관련해서도 변호사들의 업무를 일반 직원도 맡게 하려는 공단 측 입장과 공단의 업무는 법률구조법과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변호사 노조 측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양측은 합의를 위해 수 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결국 파업에 들어가게 됐다. 변호사 노조는 파업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25일 법무부와 공단 서울중앙지부 앞에서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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