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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광장, 유명캐릭터 '지방이' 저작권 소송서 승소

    서울중앙지법, 캐릭터 도용 인형제조업체에 제동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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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이 비만 치료 전문의료기관인 '365mc 병원'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병원 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는 최근 365mc 병원이 지방이 캐릭터와 유사한 인형을 만들어 판매한 도담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2018가합517228)에서 "도담코리아는 365mc에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이 캐릭터를 모방해 만든 인형의 전량 폐기는 물론 앞으로 이같은 인형의 제조와 판매, 양도 등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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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는 365mc 병원이 2012년 만든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로, 누적 광고비 290억원 이상을 들인 극장과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병원은 내원하는 고객들에게 지방이 인형을 나눠 주기도 했는데, 병원이 배포한 지방이 인형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런데 캐릭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와 유사한 모방 인형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모방제품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인형뽑기 기계에도 짝퉁 지방이 인형이 등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지방이 모방인형을 만들어 파는 도담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방을 의인화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지만, 지방을 의인화하면서 나타난 지방이 캐릭터의 특징들은 창조적 표현형식으로 보호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이 캐릭터 및 지방이 인형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과 도담코리아가 만든 인형이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병원 측을 대리한 권영모(66·사법연수원 16기) 광장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의료기관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캐릭터를 창작해 이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법리를 명쾌하게 도출한 데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다"며 "다른 법원 및 검찰에도 계류돼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수사에서도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해 지적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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