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 없이 31일 마무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이미 세차례 연장… 추가 연장은 어려워"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검찰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이달 말 끝나는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조사단이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에 활동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이미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이달 31일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전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조사상황을 보고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보다 충실한 조사를 위해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부터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등 검찰 과거사 사건 17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에 대한 이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 및 포괄적 조사 사건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은 사건 재배당, 조사팀 교체 등으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의 경우엔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가 마무리돼 최종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다.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늦어지며 3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었는데, 과거사위는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또다시 조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연장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이달 말까지 활동기한을 다시 연장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