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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지속… 포토라인·피의사실공표 등 개선

    법무부,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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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올해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핵심 정책으로 선정해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된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공보준칙을 준수하도록 해 인권보호 정책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법무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먼저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주요 과제로 내세운 검찰개혁을 앞으로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표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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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검찰의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피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시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들은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로 다시 도마위에 올랐는데,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 논란을 비롯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죄추정 원칙 위반, 초상권, 인격권 침해 등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으로 정해져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해 원칙적으로 소환일시 등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도록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갑 착용이나 수의 착복 등 신병 관련 장면에 대한 초상권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막기 위해 수사관계자의 개별 언론 접촉을 제한하고 구두브리핑시 공보 내용을 사후에 보고하는 등 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기로 했다. 기소 전 수사상황 공개에 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계속되는 심야조사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인권감독관이 배치된 12개 지검에서 심야조사 허가 내역 등에 대해 사전보고 여부, 심야조사 사유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는 전국 검찰청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외사례 등을 종합해 오는 상반기내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 이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출국금지제도도 개선된다.

     

    출국금지 제도는 수사나 재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첫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 처분이나 출국금지 기간연장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의 타당성 및 필요성 여부를 심의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맡고 있는 출국금지 심의위원장을 법무부차관으로 격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각한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실시한다. 환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의 가석방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취업 조건부 가석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가석방을 활용해 수용인원을 조절하는 한편, 수용공간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과 이전·신축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다중대표 소송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에서 문제가 된 다수 피해자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기 위한 법개정안도 올해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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