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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개특위 새 위원장에 이상민 前 법사위원장

    박영선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따라 후임 선임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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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선의 이상민(61·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

     

    사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민주당 소속 박영선 위원장의 후임으로 이 위원장을 선임했다. 이 위원장은 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6월말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 문제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 등을 이끌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사개특위 위원들과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았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사법개혁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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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충남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한 이 위원장은 소아마비 장애를 딛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 지역구에서 당선해 여의도에 입성한 이후 18~20대 국회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특히 그는 17대 국회 후반기 당시 열린우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나서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며 탁월한 협상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때에는 법사위원장을 맡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만한 여야 합의를 이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대신 같은 당 이장우 의원으로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도 이뤄졌다.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에 투입된 이장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어떤 권력으로부터라도 자유로운 검찰과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사권 등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지 않고 공정하고 독자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를 없애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법원 외부에서 뽑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서 이관된 5건의 법안이 상정돼 검·경소위와 법원·법조개혁소위로 각각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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