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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도 '사회재난'… 재난안전법 등 국회 통과

    본회의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처리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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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는 14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을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선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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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또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다. LPG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지만, 기존에는 택시나 렌터카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만 예외적으로 LPG 차량 구매가 허용돼 왔다.

     

    이와 함께 국회는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또 공기 질에 대한 위생점검은 상·하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면 학교장이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국회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이 방과 후 영어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대치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3개월이 지나서야 처리됐다.

     

    개정안은 선행학습 금지 대상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더라도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는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해양수산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또 선박배출 규제해역에서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연료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로 하여금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과 협동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실내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함. 또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이와 함께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센터의 업무범위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등을 추가함. 또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중에서 요건을 갖춘 자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또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시·도지사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이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폐지함.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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