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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원우협의회도 "법무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해야"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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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시험을 원래 도입취지대로 자격시험화로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원우협의회는 성명에서 "로스쿨 도입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Pass or Fail(P/F, 합격 또는 불합격)'의 자격시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은 '선발제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소위 '오탈제도'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그 제도의 존재가치가 있다'며 "현재와 같이 응시인원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인원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탈제도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년만에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초시)의 합격률은 제7회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로스쿨과 유사한 전문대학원인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의 시험 합격률이 95%를 상회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로스쿨 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전     문>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원래 도입취지대로 자격시험화로 운영하라

    변호사시험은 애초에 정원제 선발제 시험이 아니라, 로스쿨 3년의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자가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설계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당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은 선발시험이 아닌 “P/F형식의 자격시험”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 보도자료에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라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무색하게도 제8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은 “선발제 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대비 87%가 합격하였고, 당시 합격점수 커트라인인 표준점수 720점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시험출제 및 합격자선정 관리기관인 법무부는 자신들이 한 말조차 잊어버린 것인지 여전히 합격자선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당시에 충분한 논의와 그 결과로 자신들이 밝힌 변호사시험의 성격 및 자격시험의 기준이 이미 나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에만 변호사시험이 주어지는 소위“오탈제도”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만 그 제도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변호사시험 응시인원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인원은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탈제도는 위헌이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3년제의 전문대학원제도이지, 8년제의 고시학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8년간 80%가 합격하기 때문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한다.

     

    3년만에 시험에 응시하는 자(초시)의 합격률은 제7회 변호사시험 기준으로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유사한 전문대학원인 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의 시험 합격률이 95%를 상회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도입취지를 제대로 실현하라는 학생들의 주장을 “정부(법무부)”가 외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한 번 시작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정부(법무부)는 분명하게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정부(법무부)만이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사실은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밝혀질 것이다.

     


    2019.3.19.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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