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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축구선수는 소득세를 어느 나라에 내야 할까?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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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8] 



    1. 사안의 내용

    - 2007년부터 2014년까지 J리그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국적의 A선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는 등 사유로 1년 중 평균 약 28일만 국내에 체류한 반면, 그 외 대부분의 기간을 일본에서 체류함.


    - B세무서장은 2014년경 A가 한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A가 J리그 프로팀에서 받은 연봉에 대하여 일본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2. 사건의 쟁점

    - A와 같이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인 경우 이중 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각 나라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와 일본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방지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을 체결한바 있음. 이러한 협약에 의할 때, ‘최종거주지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A가 우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경우 우리나라의 소득세 부과권이 있고, 다만 일본에 소득세를 납부한 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고, ② A가 우리 소득세법상‘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J리그 팀에서 받은 연봉에 대하여 일본에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임.


    - 따라서 A가 2014년 최종거주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B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판단됨.



    3. 하급심의 판단

    가. 1심 판결

    - A 승소

    - 판결 이유 : A는 1년 이상 일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부담함.


    나. 2심 판결

    - A 패소

    - 판결 이유 : A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태를 종합할 때, A는 한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는 구단에서 제공한 아파트에 체류하는 것에 불과 하여 한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전제에서 B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4. 대법원의 판단

    - 2심 파기환송

    - A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 점에 비추어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나, 일본에서도 직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국 한일 조세조약에 의한 ‘최종거주지국’이 어디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한일 조세조약에 의하면, ‘항구적 주거’의 소재지를 최종거주지국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다음 단계로 한일 양국에 모두 항구적 주거지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단계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함.


    - ‘항구적 주거’는 소유 내지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함.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어느 개인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을 뜻하는 바, 원고는 2007~2014년까지 J리그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는 1년에 평균 28일 정도 체류하였고, 이는 국가대표 경기를 위한 임시적인 체류에 불과하고, 국내에서 따로 사회활동이나 사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결국 A에 대해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일본’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A의 일본에서 받은 연봉에 대해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평석

    - 개인이‘이중거주자’인 경우 국가별로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음.


    - 우리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계속하여 1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 제1조의 2, 동시행령 제2조 제3항), 이에 의할 때에는 국내 가족들이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음.


    - 그러나 한일 조세조약에 의하면, 최종거주지국의 판단 기준은 항구적 주거가 어디인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나, ‘항구적 주거’라는 의미와 관련하여 직업이 있고, 사회생활이 가능한 이상 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주택의 소유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J리그 프로팀이 제공한 숙소도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갖추어진 것으로써‘항구적 주거’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더욱이 국내에서는 특별한 사회활동을 하지 않은 반면 일본에서 1년의 대부분을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점에 비추어‘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일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기존 대법원은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에서도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법상‘거주자’에 대한 판단을 하였으나, 당시 판결의 원고는 한국과 일본에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항구적 주거’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소유 여부가 고려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았음. 그러나 이번 판결을 통해‘항구적 주거’의 의미에 대하여 주택의 소유 여부 등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중 거주자에 대한 과세 적법 여부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문응필 변호사 (epmoon@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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